토지거래허가구역 (4)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허제에서 실제로 “허가 나는 거래”의 공통 조건은 무엇일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서는 “거래가 된다/안 된다”가 감이 아니라 허가 요건으로 갈립니다.특히 최근 허가건수가 40일 기준 **5,252건 → 5,937건(약 13% 증가)**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보도되면서, “그럼 어떤 거래가 실제로 허가를 받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토허제에서 ‘허가 나는 거래’가 공통적으로 갖추는 조건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토허제의 출발점은 “허가 신청”이 아니라 “허가 대상 면적”입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 제도 안내에서 **허가구역 내 토지(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는 허가 대상이며,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별로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은 60㎡ 초과가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가증은 허가.. 토허제, 허가건수는 늘었는데 실거래는 왜 줄까요? 최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해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허가건수는 늘었는데, 실거래는 오히려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허가가 늘면 거래도 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허제 통계 구조상,👉 허가건수 증가와 실거래 감소는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건 시장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지표가 측정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허가건수와 실거래는 애초에 다른 지표입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팩트는 이것입니다. 허가건수는→ “거래를 하려고 허가 절차에 들어간 계약”의 수입니다.실거래건수는→ “잔금까지 완료되어 소유권 이전이 끝난 거래”의 수입니다. 토허제에서는허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그 거래가 반드시.. 토허제 아래에서 거래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서울 전역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된 이후, 시장은 한동안 얼어붙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 “거래가 완전히 죽었다”기보다 규제 아래에서 ‘거래 방식이 바뀌며’ 살아남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허가 데이터입니다. 직방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내역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11월 28일(40일) 허가 5,252건에서 11월 29일~2026년 1월 7일(다음 40일) 5,937건으로 약 13.0%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숫자를 “거래가 늘었다”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같은 분석을 다룬 기사에서는 허가 건수는 늘었지만 실거래는 감소했다고도 짚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허가 지표’와 ‘실거래 지표’가 엇갈릴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2025년 서울 아파트 거래, ‘약정서 + 보증금’이 필요한 이유 2025년 현재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러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매매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약정서를 먼저 작성하고 매수자가 수천만 원을 보증금처럼 걸어두는 방식”이 거래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이 방식은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자리 잡은 흐름이기 때문에, 처음 거래하는 분들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왜 약정서를 먼저 쓰고 ‘수천만 원’을 맡길까? 토허제 지역에서는 단순히 매매계약서만 작성한다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구청 심사 기간 동안 매도인은 ‘진짜 살 사람인지’ 불안하고매수인은 대출 가능성·자금조달계획 적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