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부채한도

최근 뉴스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국은 정부의 부채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한도는 '23년 1월 현재 31조 3810억달러(약 3경 9천억원 정도)입니다.


이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부도(디폴트)가 나게 됩니다.

미국은 거의 매년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부채 한도를 늘려왔지만,
올해는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정부의 지출삭감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미 재무부의 특별조치로 연방정부는 오는 '23년 6월 5일까지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미국정부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약 22차례 부채한도를 상향한 바가 있는데,
이 중 2011년에 의회 대치가 심화되면서 한도 확대가 지연된 적이 있었고
미국 신용등급의 하락,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합의는 되지 않을까 싶으나, 협상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부채한도 확대를 두고 공화당과 어떤 협상이나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여야 갈등도 심한 상태입니다.

만약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 된다면 미국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빠지게 되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도 하락할 것 입니다.

또 미국의 경기 침체는 당연한 수순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특히
이머징국가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여야가 서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마지막까지 부채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은 한도를 상향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부적인 싸움 때문에 국가 경제를 망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전세계적으로 이미 경기침체(Recession)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이미 미국의 전세계적인 파워가 예전만 못 하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신냉전을 치뤄야 하고, 세계의 주요 거점별 패권국, 즉 지역강국(Regional Power)들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편이 아닌 전략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양편을 넘나드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을 감안할 때 이런 내부적인 문제로 미국이 파멸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의 부채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 자체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무분별한 한도 확대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상향/채무 불이행 이슈는 주식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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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경제(주식, 부동산 등)] - FED 배당(미 연방준비제도와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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