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2년 수익률과 납부율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을 수령해야하는 고령화 인구는 늘어나게 되면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세대간의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은 예상 고갈시기가 2057년에서 2055년으로
약 2년정도 앞당겨 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전년인 '22년 국민연금이 △8%로
사상 최악의 운용손실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2년초 운용기금 규모가 950조로 알려져 있으니,
투자 손실은 거의 80조 수준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 2월말 '22년 운용실적에 대한 잠정 수익률을 공개하게 될테니,
그 때 좀 더 정확한 규모를 확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수익률은 △8.22%, 적립금 규모는 890조5천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99년도에 기금운용본부를 운용한 이래로,
사상 3번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거의 24년 동안 세 번 밖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운용 실력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전년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 침체 우려로 증시가
좋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기금운용이 전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하는 게임이라는 생각을 하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운용규모도 900조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장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
향후 70년간 안정적인 운용을 하려면,
 
보험료율을 '25년도부터 10년동안 11% 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은 월 소득의 9% 수준을 보험료율로 내고 있는데,
'35년에는 20% 수준 이상 납부해야 2093년까지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연금만 20% 수준 이상을 납부해야하는 것입니다.
 
세금까지 포함한다면 세금/연금으로만 몇 프로를 징수한다는 건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이 시뮬레이션이 우리의 출생률을 몇 프로로 봤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률 감소 속도는 항상 추정치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고 보면 저 20%라는 납부율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희망회로를
돌린 결과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