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9일 “유예 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요즘 부동산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5월 9일 이후에는 더 이상 유예가 없다”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이 문장이 가리키는 핵심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중과 배제)’를 2026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종료하고, 추가 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1) “유예 종료”가 의미하는 것은 세율이 다시 ‘원상복귀’된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간단히 말해, 다주택자가 특정 조건에서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더해 추가 세율이 붙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유예 종료”는, 유예 기간 동안 중과를 배제해주던 예외를 종료하고 중과세율 적용을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2) 왜 하필 5월 9일이 기준이 될까요?

 

 

보도 흐름을 종합하면 정부는 5월 9일을 ‘유예 종료 시점’으로 못 박고, 추가 연장(재연장)은 없다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5월 9일이 지나면 계약을 못 한다”는 식의 단순화가 자주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부 쪽에서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 잔금·등기 등 거래 현실을 고려해 3~6개월의 경과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검토한다는 보도도 함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핵심은 “5월 9일 이전 계약”이지만, 실제 적용은 **경과규정(잔금·등기 기간 고려)**과 함께 설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3) “계약만 해두면 된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퍼지는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5월 9일 전에 계약만 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설명자료에서는 양도소득세는 단순히 계약일만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고, 잔금일·등기일 등 양도 시기 판단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블로그 글에서는 “계약만 하면 끝”이라고 단정하시기보다는,

경과규정이 무엇으로 확정되는지(계약일 vs 잔금/등기 기준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형태로 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이재명

 정부가 “재연장 없다”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보도에서는 대통령이 “재연장 없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정책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기다리면 또 연장된다’는 기대를 끊는 효과가 있습니다.  
• 둘째, 유예 종료 시점이 명확해지면, 종료 전에 매도 결정을 앞당기려는 매물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매물 증가 → 가격 하락”으로 직선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나와도 매수자의 대출 여력과 거래 체력이 받쳐줘야 시장 가격에 영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5) 2026년 서울 상승장과 연결하면, 이 정책이 더 민감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서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유예 종료 메시지는 시장에 “정책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국면에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유예 종료는 ‘가격을 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을 재설정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갈라지기 쉽습니다.

 

• 유예 종료 전 매도 시도가 늘지만, 매수 여력이 약하면 거래만 늘고 가격은 버티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매수 심리까지 강하면 “유예 종료 전후로 매물이 잠기거나(매물 잠김) 거래가 뒤틀리는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핵심

“5월 말까지 유예 끊겠다”는 흐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종료하고 재연장하지 않겠다는 정책으로 확인됩니다.  

• 정부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 3~6개월 경과규정을 추진/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어, 최종 기준은 경과규정 확정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 “계약만 하면 된다”는 단정은 위험하며, 잔금·등기 등 양도 시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