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분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은 정말 못 돌려받을까요? “무조건 날린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집 계약했다가 깨지면 계약금은 무조건 날린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토허제, 대출 규제, 잔금 리스크가 겹치면서계약을 해놓고도 끝까지 못 가는 사례가 늘다 보니이 질문은 더 현실적인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집 계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계약금을 무조건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이유로 계약이 깨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 계약금의 기본 원칙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은 보통 이렇게 이해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 매매대금의 일부가 됩니다.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