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일 때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국세청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도 반반씩 나눠서 받는 건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라고 해서 이자공제가 자동으로 나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자공제를 판단할 때 **‘명의 비율’이 아니라 ‘차입 구조’**를 기준으로 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공제는 아래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주택의 소유 구조(공동명의 여부)

2️⃣ 주택담보대출의 차입자 구조(단독차입인지, 공동차입인지)

3️⃣ 채무부담비율(대출 약정상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이 세 가지 조합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① 공동명의 주택 + 단독 명의 대출인 경우

 

 

이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이고
• 주택담보대출은 한 사람 단독 명의로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 대출 명의자(차입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반만 공제된다”거나 “공제가 안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차입자 기준으로 이자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일 것
• 세대주 요건(또는 세대원 예외 요건)을 충족할 것

 

 

 

 

 

 

 

 

② 공동명의 주택 + 공동명의(공동차입) 대출인 경우

 

 

이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 주택도 공동명의이고
• 주택담보대출도 부부 공동차입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 각자의 ‘채무부담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기준에서는

 

• 대출 약정서에 채무부담비율이 명시되어 있다면
  → 그 비율대로 이자를 나누어 공제합니다.
•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 **채무부담비율은 균등(통상 1/2)**으로 봅니다.

 

 

즉,

공동차입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이자 전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실제로 이자를 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자는 내가 다 냈으니까, 전부 내가 공제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기준은 **실제 납부 계좌나 카드 명의가 아니라, ‘대출 약정상 채무부담비율’**입니다.

 

따라서

 

• 공동차입인데 한 사람이 이자를 전부 납부했더라도
• 약정상 채무부담비율이 50:50이라면
  → 공제도 50:50 기준으로만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연말정산 이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주·세대원 기준은 공동명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동명의라고 해서

세대주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가 우선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공동차입이라 하더라도

 

• 세대주가 이미 이자공제를 받고 있다면
• 같은 이자에 대해 다른 공동명의자가 추가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례로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례 1

 

 

• 주택: 부부 공동명의
• 대출: 남편 단독 차입
  → 남편이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2

 

 

• 주택: 부부 공동명의
• 대출: 부부 공동차입(채무부담비율 50:50)
  → 각자 자기 부담비율만큼만 공제 가능합니다.

 

 

 

사례 3

 

 

• 주택: 공동명의
• 대출: 공동차입
• 이자는 한 사람이 전부 납부
  →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상 채무부담비율 기준으로만 공제합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 공동명의라고 해서 이자공제가 자동 분할되지는 않습니다.
• 대출이 단독 차입이면 차입자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 대출이 공동차입이면 채무부담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 실제 이자 납부 주체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 세대주 원칙과 중복 공제 제한은 공동명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이자공제는

👉 **‘누가 집 주인인가’보다 ‘누가 어떤 구조로 대출을 받았는가’**로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